정치
노 대통령"공정위 권한 강화해야"
입력 2007-10-18 16:01  | 수정 2007-10-18 16:01
노무현 대통령은 "기득권을 가진 시장 강자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18일)코엑스에서 열린 2007 벤처기업인 특강에서 "이제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을 금지하고, 불공정 경쟁,불공정 거래,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별 행위에 규제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출총제만 풀어라 하니 얘기가 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개별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권과 금융정보요구권 등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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