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산업 규제 재검토해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산업의 융합 시대를 맞아 산업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산업간 융합이 산업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각 산업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규제의 공백은 시장기능과 경쟁질서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