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연계 뉴스테이 내년 1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1만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선정하는 1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2단계, 기금지원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3단계로 진행된다.
시·도지사가 추천할 정비구역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5년이상 사업이 정체됐고 긴급히 사업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통여건이 우수해야 한다.
지자체는 정비구역을 추천할 때 해당 사업시행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면 대의원회, 공공기관이면 주민대표회의에서 공모에 지원한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부는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심사하고 심사결과와 국토부 ‘뉴스테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종합해 기금지원 종류와 규모를 결정한다.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으로 뽑힌 정비구역 가운데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2월 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받고 3월에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