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직권상정 경우의 수에도 `숨은 폭탄`

여야가 선거구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선거구 합의처리에 먹구름이 끼었다. 선거구 획정작업이 사실상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수순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27일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였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위해서 만난 횟수는 이달 들어서만 8번째지만 이날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직권상정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이를) 존중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면서도 비상 입법사태가 생기면 그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31일에는 직권상정하겠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문제는 직권상정도 곳곳에 암초가 있단 점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지역구 의석수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해야만 이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데 획정위는 국회에서 의석수를 정해줘야만 작업을 할 수 있단 입장이다.
일단 정 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안될 경우 현행 246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경우 농촌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다른 안은 여야가 이미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253석 안이다. 문제는 이 경우 지역구는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줄어들어 새누리당의 요구조건만 반영된 안이라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야당 측 획정위원들이 반대할 경우 획정안 자체가 나올 수 없다.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