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로스쿨 총정원 재보고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대해 로스쿨 총정원을 재검토해 오는 29일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교육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재보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보고한 로스쿨 총정원이 법률서비스 개선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절차를 밟아 보고한 내용을 수정하라는 식의 재보고 요구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