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결석 현장조사는 하지만…사각지대 어쩌나
입력 2015-12-24 19:40  | 수정 2015-12-24 20:38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랫동안 학교에 결석한 초등생들의 집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예 아이의 취학을 거부했다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석 달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는 초등학생 106명을 포함해 일주일 이상 이유없이 결석한 아동 전원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엔 구멍이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학교를 다니다 중단한 학생만 조사하기 때문에 아예 입학조차 못한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알릴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부모 판단으로 취학을 미룬 어린이는 1,619명.


이 가운데 74명은 인천 12살 소녀처럼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거주지 불명'입니다.

부모가 아무 설명없이 취학을 안 시킨 '불취학' 어린이도 245명이나 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기도 포천에선 시신 2구 곁에서 혼자 생활하던 8살 어린이가 발견됐는데, 당시 아이는 취학유예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강혜승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출생 신고한 다음부터 지자체에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구멍을 메울 수 있는데…."

교육부는 "취학 유예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아직은 단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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