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년새 60조원 또 늘었다

정부와 공기업(금융공기업 제외)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올해 100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년새 60조원 가까이 증가한 957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부채가 추가로 불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1000조원대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의 절대 규모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부채가 워낙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8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821조1000억원, 2013년 898조7000억원에 이어 빠른 증가속도를 이어가고 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4.5%로 2012년 59.6%, 2013년 62.9%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가 620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7%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기업들의 빚보다는 중앙정부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의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적은 가운데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 채권 등 국고채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국고채 발행은 지난해 38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민자사업 부채도 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뿐 아니라 올해는 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채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장로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 과장은 부채의 절대규모가 1000조원을 넘었다는 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