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려보자는 개혁입법 ‘연내 국회통과 무산 확실시’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해를 넘기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국회의장실에서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안과 쟁점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여야는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정 의장이 청와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인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숙려기간 5일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워진 셈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선 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년 1월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새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가 법안 심사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 협상 역시 야당이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정의화 의장은 연말까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오는 31일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면 입법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31일 직권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제윤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