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 파면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씨(33)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부인은 신 씨와 불화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신씨는 지난 2013년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다.
하급심은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고 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씨의 파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