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없고 ‘지역’만 있다…콩밭에 간 의원들

여야 지도부가 24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마련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정작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상임위원회 회의는 하나도 열리지 못했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 20대 총선 대비를 위해 각 지역구로 내려가는 바람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국회는 썰렁한 기운만 가득했다.
이날 오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배석하에 최종담판을 벌였다. 하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노동개혁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야 쟁점법안이 묶여있는 상임위원회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합의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협상 거부로 상임위원회는 며칠 째 개점휴업 상태다. 어차피 상임위 차원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여야 할것없이 쟁점법안은 내팽겨둔채 지역구 다지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연휴를 앞둔 의원들은 이날 지역구 표밭을 다지고 의정활동보고를 위해 조용히 국회를 비웠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실 보좌관은 여야 합의가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데 쟁점법안 타결만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당장 총선이 코앞인데 급한 불부터 끄는게 급선무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과 강석훈 간사 등 기재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정희수 위원장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까지 1400여일 넘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못넘고 있다”며 서비스법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법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을 지목하며 새정련은 일부 이익단체가 주장하는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논의를 거부하는건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법적용 범위에서 보건·의료 공공성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논의에 임하지 않는다”며 19대 국회가 연내에 서비스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