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혁 현주소는] 임금피크제 확산 성과 냈지만 노동개혁 법안 처리 난망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국회에서 ‘입법 문턱에 걸려있는 상태다. 지난 9월 15일 극적으로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 ‘물꼬를 텄다는 평가지만,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로 인해 국회 입법이 표류하면서 ‘미완의 개혁으로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개혁과 함께 추진된 임금피크제 도입은 전체 공공기관들이 올해 도입을 완료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제 등 교육개혁 또한 개혁과제의 성과물로 꼽힌다.
23일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는 정부가 올해 추진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성과와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
정부가 가장 공을 들였던 노동개혁의 표면적인 성과는 단연 9·15 노사정 대타협이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65개 과제에 대해 대타협을 이뤄냈다. 노사정 대타협은 현재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여 고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국민의 54.9%가 노동개혁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노동개혁은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등 대외적인 시선 또한 긍정적이다.
다만 노사정대타협 이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전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태다.
근로계약해지,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지침과 관련해서도 노사정위가 전문가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정부는 앞으로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대 지침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이후 30대 그룹 계열사가 올 하반기 13%의 추가 채용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고용 확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등 업종별 간담회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 등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임금피크제 도입은 돋보이는 성과물로 꼽힌다. 장년층의 고용연장과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우선 공공분야에서 임금피크제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313개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모두 4441명의 청년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대 민간기업의 주요 계열사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 또한 성과로 언급할 만 하다. 삼성, LG, 롯데, 포스코, GS, 한진 등 주요 기업들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한 것 역시 성과물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고 육아휴직·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해 여성 고용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올해 11월까지 여성 고용률은 55.7%로 지난해 54.9%보다 상승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57.8%로 지난해 57%보다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이 한 곳에서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는 취약계층이 보다 수월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
교육부문에서의 성과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의 확산,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꼽을 수 있다. 중학교 과정중 시험 부담없이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구성원의 만족도는 모두 상승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당초 계획한 학교(1500개교) 수보다 늘어난 2551개교가 시행중에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3204개 중학교에서 전면시행된다.
학업중단 학생수는 2012년에 4만여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2만8502명으로 줄었고 학생 자살수도 중학교에서 초등·고등학교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직업교육과 채용이 활성화되면서 일학습병행제도 확산됐다. 특성화고와 전문대 등에서 NCS기반 교육훈련과정이 확산됐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해당 인력을 채용한 덕분이다. 올해 101개 공공기관에서 5744명을 NCS를 기반으로 해 채용을 추진했다.
재학생 단계에서도 일·학습병행제가 확산되며 노동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과 인원 역시 크게 늘었다. 올해 참여기업과 인원은 각각 5419곳과 938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6배, 3배가량 늘었다.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이 개선되면서 교육의 질 또한 높아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수 반영비중은 올해 30.7%에서 내년에 36.7%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명예퇴직 인원이 확대되며 청년 고용 역시 늘었다. 지방교육재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은 지난 17일 개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승진 기자 /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