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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대형 마트 직접 규제 반대"
입력 2007-10-17 12:40  | 수정 2007-10-17 12:40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접적 규제를 통해 대형 마트의 진출을 억제하는 방안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대통합민주신당 강봉균 의원이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소매업의 경우 대형 마트가 지방도시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강 의원이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에는 대형 마트의 개설허가를 1개로 제한하자는 제안과 관련해 직접적 규제는 세계무역기구의 시장접근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협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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