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경기부양에 170조 더 쏟아붓는다

중국 정부가 내년 재정투자와 감세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는 돈이 올해보다 17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국 일간 제일재경은 23일 경제전문가들을 인용해 내년 중국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2조위안까지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추정 재정적자액 대비 3800억위안 정도 늘어난 수치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1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재정적자를 확대해서라도 공공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일재경은 또 내년 영업세 등 기업 감세규모가 올해보다 5500억위안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 정부가 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와 감세로 부담하는 비용은 9300억위안(170조원)에 달한다.
중국 중앙정부가 성장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재정정책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국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일부 지방정부들이 이자지급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고 돈을 빌려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무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 지방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약속한 이자율은 대부분 7% 이상이고 20%를 넘는 경우도 있어 일부 지방정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석은 최근 소집한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2020년까지 도시 내 판자촌을 모두 없애고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도시 건설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주석과 리커창총리 등 중국 최고지도부는 지난 20∼21일 베이징에서 도시공작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중국 지도부가 37년만에 도시공작회의를 소집한 것은 공산당 목표대로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큰틀을 잡기 위해서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