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새정련은 저지특위 정당?···투쟁중심 낡은 방식 고집 비판도

국회에선 언제나 여야간의 창과 방패 싸움이 벌어진다. 집권당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거나 지지층에 호소하는 법안·정책을 관철시키려하고 반대편에선 야당은 이를 막거나 최소한 수정하려고 시도한다. 현 19대 국회만 봐도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등 여당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계속 불발되고 있다. 즉 한 쪽은 ‘관철을, 다른 한 쪽은 ‘저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저지는 과도하게 빈발하고 있다. 그 방증이 바로 ‘저지 특별위원회‘ 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쟁점이 발생하면 매번 ‘저지란 단어가 들어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2년(2014~15년) 새정치연합의 ‘저지 특위‘를 살펴보면 우선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 철도노조파업이 일어났을 당시 구성된 것으로, 새정치연합 김현미·윤후덕·은수미 의원 등이 포함됐고,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과 함께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쳤다.
철도 민영화에 이어 당시 또 다른 쟁점이던 ‘의료 민영화 도 저지 대상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익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진선미 의원 등이 포함됐던 이 특위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막기 위해 싸웠다.

2015년에도 새정치연합의 ‘저지 행렬 계속 됐다. 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가 발병하자 구성된 것이 바로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다.
그런데 이 특위는 글자 그대로 메르스를 방지하고 치료하려는 목적의 특위가 아니다. 그보다는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의 연장선상의 성격이 강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메르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의사와 환자가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데 메르스 저지 특위‘는 이에 반발해 구성된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으로서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면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며 결국 의료 영리화에 발판을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와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후자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와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를 깍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저지하려는 특위다.
이 밖에도 민주당시절부터 이어져온 ‘국정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나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던 ‘부자감세 철회 및 증산층ㆍ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회 등도 있다.
이처럼 야당은 정부 정책이 쟁점이 될 때마다 ‘저지 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저지만 할 줄 알고, ‘개선을 한다거나 ‘대안을 내놓을 줄은 모른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더욱 낮춘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들도 야당의 ‘저지 위원회에 비판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과거에는 집권당의 독주,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야당의 색깔과 존재감을 드러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적으로 뒤쳐진 방식”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국민들은 저지와 동시에 대안을 마련해주길 원한다”면서 대안을 갖고 정국을 이끌어가고, 그런 리더십이 바탕이 되는 ‘대안 야당, ‘능력있는 야당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념이나 명칭부터 ‘저지 위원회는 현재 국민 여론을 읽지 못하는 것이고, 정명(定名) 방식부터 낡은 방식”이라며 야당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 했다.
[길기범 기자]

<새정치연합의 주요 ‘저지 위원회‘>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국정원무죄 저지 대책특별위원회
부자감세철회 및 증산층·서민증세 저지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