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수위 높인 박 대통령 “노동개혁 좌초되면 역사 심판 받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영국 역사가 존 로버트 실리의 명언까지 인용해 가며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역사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과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이자 ‘영국 팽창사론으로 유명한 존 로버트 실리는 역사란 과거의 정치이며 정치란 현재의 역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박 대통령이 이 명언을 언급한 것은 노동개혁이 현실 정치, 즉 국회의 벽에 막혀 무산되면 총선 심판을 넘어 역사의 심판까지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 입법이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12월2일 여야 지도부가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중차대하고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 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24개 핵심개혁과제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24개 핵심과제중 노동개혁 관련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두가지가 있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두려워 하는 자세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인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 등 과제를 대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