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중앙-지방 서로 떠넘기기 언제까지 계속될까?

누리과정 예산 중앙-지방 서로 떠넘기기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가 끊길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3일 정부에 예산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내년 전국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천274억원이지만, 정부가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더라도 1억8천여억원이 부족해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21일 열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여당 측의 참석 거부로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광주·경기·전남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들 지역의 시·도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편 교육감들은 이날 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을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교부비율 인상 등 기존의 입장을 거듭 주장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