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장관 모두 여의도 ‘컴백’…개각 동시 공천 경쟁

21일 갑작스럽게 단행된 총선 대비 2차 개각은 꽉 막힌 민생 경제법안의 처리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국발 금리인상 대처에 대한 시급함을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호소함에도, 정쟁으로 인해 쟁점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국회에 새로운 동력을 심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 2월부터 11월까지 내각에서 몸담은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에게 최경환 전 부총리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게 하는 동시에 최 부총리가 국회로 복귀하는 만큼 당의 대야 협상력도 보강한 ‘일석이조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와 이달 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 정부 대표로서 쟁점분야 절충 논의에 직접 관여하며 대야 협상력를 충분히 과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한·중FTA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도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주요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킨 것은 최 전 부총리의 리더십과 협상력이 오랜만에 국회에서 증명된 것”며 20일 여야지도부 회동마저 결렬돼 난맥상에 빠져있는 쟁점법안·노동개혁 5법의 처리에서도 이같은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이번 개각은 국회 차원에서 쟁점법안 처리의 추동력을 얻는 동시에 내각 차원에선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정운영을 무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진용으로 꾸려졌다. 경제분야에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유 신임 부총리가 내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 내정된 이준식 서울대 교수는 정치인이었던 황우여 전 부총리와 다르게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은 현장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내정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 내정된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관리형 관료로 꼽힌다. 즉, 향후 내각 운용은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새누리당도 이날 개각과 관련해 이번 인사들은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와 4대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들로 판단된다”며 오늘 개각이 국정의 내실을 다져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타파하고, 꽉 막힌 정국을 뚫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각으로 정치인 장관들이 모두 여의도로 복귀했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당내 친박계의 세력이 더욱 공공해졌을 뿐만 아니라 총선룰 마련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부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등 현직 의원들 뿐만 아니라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까지 총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당내 공천 경쟁도 이제 ‘본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다.
19대 국회 내 쟁점법안과 노동개혁 5법의 일괄처리를 위해 단행된 개각이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노동개혁 5법 처리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여야가 인사청문회라는 숙제를 또 떠안은 셈이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정치적 공방이 난무했던 만큼 이번 개각도 야당의 정치공세의 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유 신임 부총리가 올해 초 국토부장관에 오르며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쳤고, 이 신임 부총리는 교육계 인사라 정치적 공방에 한발 비켜난 만큼 큰 난항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들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약속한다”며 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을 활용해 정치적인 공세만 취할 것이 아니라 능력 검증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