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 역량 `여전히 질보다는 양만 중시`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양적인 부분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 성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자원, 활동 등 양적 부분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연구환경과 성과, 기업간 협력 등 질적인 부분은 하위권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R&D)과 정부의 R&D예산의 비중은 각각 전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 최근 15년간 특허수도 각 5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돈을 쏟아붓고 연구원을 길러내 특허까지 얻어내는 양적 성장은 OECD 최상위권에 오른 셈이다. 이공계 박사 비중(19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10위), 창업활동 지수(18위),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16위) 등도 중위권 이상의 평가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그러나 이런 투자와 인프라를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최하위권이다. 연구원 1인당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논문수와 피인용도는 29위로 꼴찌를 겨우 면했고, R&D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26위에 머물렀다. 기업간 기술협력도 22위의 하위권에 그쳤다.
전체 31개 세부 평가지표별로도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한 것이 8개, 하락은 6개여서 1년새 한국 과학기술 역량이 별로 나아진게 없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기 위해 2006년부터 미래부와 KISTEP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