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 인권 ICC 회부 권고’ 결의안 채택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를 받아 지난달 19일 제3위원회를 통과할 때보다 찬성표 7개를 더 받았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결의안은 북한에 대규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부터는 결의안에 ICC 회부 권고 방안 등이 포함되면서 무게감이 확연히 높아졌다.

유엔총회 2년 연속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