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금리 인상 영향 제한적…필요하면 신속 대응"

정부 "美금리 인상 영향 제한적…필요하면 신속 대응"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속도가 빠를수록 외환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경제 전반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차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원자재 수출국이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 외환 보유액 등 대외건전성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등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글로벌 시장 우려가 완화되면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이후 나타난 외국인 자금 유출도 월간 매도 규모가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외국인의 월간 평균 매도액 2조5천억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 차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 들어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FOMC 전후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시하신 만큼 합동점검체계를 격상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온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차관은 선제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해외 투자자, 국제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콘퍼런스 콜 등 다양한 수단과 기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탄력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며 "금주 중 관계기관과 외환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개편 논의에 대해 주 차관은 "그동안 거시건전성 3종세트가 자본 유입 억제 쪽으로 운영된 면이 있지만 유출 억제 등을 포함해 상황 변화에 맞춰 고칠 것"이라며 "TF,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면밀히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변화 방향,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 리스크가 발생할 때 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내부의 취약 요인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철폐, 노동 개혁,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 자금 유출 상황, 달러 강세 상황 등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외환·채권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