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코리아 블·프’ 재정비...세계적 쇼핑축제로 키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와 개별소비세 인하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소비 절벽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대책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에 꺾였던 내수를 다시 살리는 데 기여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블프) 같은 행사를 앞으로 해마다 11월 중순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이 행사의 이름을 바꾸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세계적인 쇼핑축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도 사전에 기획상품을 준비하도록 유도해 소비자가 느끼는 할인폭을 키우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상품판매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뜯어고쳐 휴대폰 관련 소비도 활성화한다.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구입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고가 단말기 시장이 줄어드는 등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3월에 단통법 성과를 종합 점검해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점검을 하기 앞서 내년 1월에는 이통사들이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단말기 지원금에 적용되는 20% 요금할인제 안내는 의무화된다.

여름에 집중된 휴가를 봄·가을로 분산시켜 전반적인 소비성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중이나 비수기에 숙박료와 입장료를 대폭 할인하도록 유도하고 학교의 자율휴업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병행수입품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인 ‘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도 만든다. 병행수입은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적법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병행수입으로 들여온 제품의 검수·구매·반품·사후서비스(A/S)를 일괄처리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위조상품 등 피해방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집을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를 꾀한다. 저소득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고, 고령층의 고정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농지를 담보로 달마다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도 개선된다. 만 65세 이상·영농 경력 5년 이상 농지 소유자 자격을 낮추고 담보 평가 방식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소비의 한 축으로 등장한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내년 말에는 중국인에 한해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가 새로 생긴다. 관광과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 등을 결합해 비자를 받으면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 발급 요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7월까지 면세점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