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현행 2.5~3.5%에서 2.0%로 낮춰 설정

한국은행이 2016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현행 2.5~3.5%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로 낮춰 설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현행 목표범위 방식에서 단일목표치 형태로 변경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목표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와 협의에 설정한 것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한다. 다음 물가안정목표는 2018년말 이전에 경제여건을 점검해 다시 설정하게 된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우리경제의 기조적 물가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정 인플레이션은 우리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한다. 한은은 적정 인플레이션을 2%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지난 3년 동안 실제 물가와 목표간 괴리가 지속되면서 물가안정목표제도의 유효성, 목표수준의 적정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현행 물가안정목표가 목표범위(2.5～3.5%)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으나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은 단일목표치 방식의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의 목표 수준을 현실화하는 대신 운영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초과 이탈하는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의 이탈 원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경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도 이탈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장민 한은 조사 국장은 물가목표 이탈시 추가 설명책임 이행 요건(±0.5%포인트)을 여타 국가(±1∼±2%포인트)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설정한 것은 물가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크게 조정된 물가목표의 순조로운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현재 물가목표 이탈시 설명책임은 물가안정목표제 채택 국가 32개국 중 영국, 아이슬란드, 터키, 인도, 이스라엘, 세르비아 등 6개국이 이행하고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