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비축용 임대주택 미임대 우려"

정부가 50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축용 임대주택이 미임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건설교통부의 2008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연간 7조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50만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재정부담과 택지확보의 어려움, 미임대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임대주택펀드의 운용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평균 5천억원, 총 6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