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들쭉날쭉한 고속도로 통행료 이번엔 손 볼수 있을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1일 과도하게 큰 고속도로 구간별 요금차이를 줄이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간 이용 요금을 전 구간 평균 2~3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도로 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구간 별로 수 십 배 차이가 있다”며 모든 요금체계를 똑같이 할 순 없지만 편차를 줄여 이용한 만큼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이용요금은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납부된다. ‘개방식은 고속도로 진입 전 톨게이트를 통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반면 ‘폐쇄식은 고속도로 진입 후 빠져나갈 때 이동한 거리만큼 금액을 낸다.
개방식 요금체계인 토평IC~강일IC(980m)요금은 전 차종 800원으로 1km에 약 816원 꼴이다. 남양주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은 800~1000m를 가기 위해 꼬박꼬박 8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폐쇄식인 동서울~부산 고속도로 구간(388.7km)은 차종 1종 기준 1만8200원으로 1km 당 47원 꼴이다. 개방식 요금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진입 전 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반면 폐쇄식의 경우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질 경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토평IC~강일IC의 경우 반드시 통행료를 납부해야하는데다 동서울~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보다 비싸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토평IC~강일IC 구간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무려 1736%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 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 방식을 고수할 거라면 요금체계를 재편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통행료를 올리는 것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투자 대비 몇 배를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나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아직도 통행료를 내고 있는 만큼 각 고속도로 통행료 편차를 줄여 투자금에 대해 장기간 회수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조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