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차 협상 시작

한-EU FTA 4차 협상이 내일(1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업종별로 상품 개방 수준에 대한 서로의 시각차이를 설명하는 기술적 협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차 협상까지도 상품 관세 분야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한-EU 양측은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 개방 수준에 대한 시각차이를 좁히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EU는 우리측이 제시한 상품개방 수준 68%가 자신들이 제시한 80%수준보다 낮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와 비교해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차별적인 부분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양측 모두 100억 달러 정도로 비슷합니다.

반면 품목 수로 비교하면 EU측은 한미 FTA와 비교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제시한 것이 자동차와 칼라TV 등 100여개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EU에 불리하게 제시한 것은 무려 2천10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미와 한-EU의 교역구조는 서로 다른데다 기술 경쟁력도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게 우리측 주장입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이번 기술적 협의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밝히고, 또 개선이 불가능한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비관세 분야에서는 102개에 달하는 EU의 자동차 기술표준 도입과 우리측의 환경규제 완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농·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EU는 특히 포도주와 증류주 외에 치즈나 소시지 등에도 지리적 표시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