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수술대 오른 미국 교육정책 ‘학생·주정부 자율권 확대’

미국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국 학력평가를 통해 학업성취도 제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85대 1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새 교육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새 교육법은 획일적 평준화를 추구한 교육실험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14년만에 자율성이 보장된 예전 교육법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새 교육법은 2002년부터 시행된 기존 낙제학생방지법을 대신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주소지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는 것 외에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차터스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터스쿨은 저소득층 특화, 영재교육 특화, 인성교육 특화 등 다양한 성격을 갖는 일종의 특성화 공립학교다.
또 표준시험을 통해 전국 5000만여명의 학생을 연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학업성취도 제고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표준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공적 또는 사적으로 보충수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상당히 이관해 교사와 학교 평가, 낙제 학생에 대한 추가 교육지원 등을 연방정부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주정부와 산하 교육구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성적이 전국 하위 5% 수준에 머무는 학교와 중퇴율이 높은 고등학교, 그리고 학생들 간의 성적 격차가 큰 학교에 대해서는 주정부 개입을 의무화했다.
한편 표준시험 결과를 근거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폐지됐다. 시험 점수만으로 교사를 평가하다보니 전인교육보다는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친다는 부작용 때문이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