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건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국회에) 전혀 먹혀들지 않으니 정말 답답하시지 않겠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애끓는 마음으로 참모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아무런 공식일정을 갖지 않았다. 대신 참모진들로부터 국회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 노동개혁 5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법안별 국회 논의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임시국회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 안엔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서울 조계사로 도피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둘러싼 조계종 입장과 경찰의 영장 집행 방침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노동개혁법을 야당과 민노총이 연계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한 위원장 문제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적지않은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선 그동안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해 온 박 대통령이 조만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국회 법안처리를 마지막으로 호소하지 않겠는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국회 논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시국회 상황을 봐가며, 담화 시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연내 처리에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임시국회 과정을 지켜본 후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 ‘마지막 카드로 대국민 호소가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겠느냐. 야당이 아무리 당내 계파 문제로 내분이 심화되고 있더라도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엔 절실하게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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