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잠자는 기활법…정부·업계 "경제에 발목"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야당의 법안 연계 처리 방침에 묶여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기활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하라는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발의된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인수·합병 절차 등을 원샷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재편 과정을 거친 일본이 '산업활력법'이란 이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16년간 7백 건에 육박한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활법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중소·중견기업 외에 석유화학과 철강 그리고 조선 등 일부 대기업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대기업 특혜 방지 장치를 보완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고, 철강협회 등 업종별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