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출 새역사 두고 갈리는 미국 ‘국회는 가결 오바마는 거부권 예고’

미국 하원이 원유 수출 허용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40년만에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미 에너지안보와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을 찬성 249표, 반대 174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하원이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금지 법안 폐지를 골자로 한 원유수출법을 통과시킨뒤 2개월만이다. 이 법안에는 원유 수출 허용을 비롯해 노후화된 송전망 개선, 천연가스 증산, 석유·가스 수송관 설치 촉진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공화당의 프레드 업튼 의원은 에너지 부족 시대가 끝난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미국 국민을 희생해 대형 정유업체들만 배를 불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공화당 의도대로 원유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은 1970년대 중동발 오일쇼크 이후 원유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에 자국 원유 수출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증가로 남는 물량이 급증하면서 수출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 미국 원유 생산량은 하루 936만배럴(지난 7월말 기준)로 2008년 대비 80% 늘었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120만배럴이나 증가해 예상치(47만1000배럴)을 2배 넘게 웃돌았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