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 복지부 의사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 관리가 허술해 C형 감염이 집단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면허관리를 강화한다. IT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출결시스템을 운영해 확인 절차가 강화하고 면허갱신제나 동료평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달안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내년 2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개선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나의원 사태에서 드러난 의료인 면허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의사들의 면허 보수교육에 대리출석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출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IT시스템 등을 통해 신분증을 대조하고 이를 복지부가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면허갱신제 등의 해외 사례를 검토 중에 있다. 미국은 현재 각 주별 면허원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2년마다 면허 갱신을 주관하고 있다.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면허갱신 때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캐나다 퀘벡주는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이번 집단 감염은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된 혈류감염으로 결론내렸다. 지난 3일까지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했고 이중 78명이 항체양성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드문 1a형 감염자로 조사됐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C형 간염 발생 초기 환자들이 모두 1b형이라는 발표를 완전히 뒤엎는 결과다. C형 간염은 특정 유전자 타입에 따라 치료제가 달라 치료 비용이 다르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유전자 타입 조사가 늦어져 초기 잘못된 발표를 하게 됐다”사과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