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 학생들 "국민 배신"…변협 "책임 회피"
입력 2015-12-03 19:41  | 수정 2015-12-03 20:55
【 앵커멘트 】
(이렇게 어정쩡한 절충안이 나오자) 사법시험을 없애야 한다는 쪽이나 존치시켜야 한다는 쪽이나 모두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일부 로스쿨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자퇴서를 내면서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로스쿨 학생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법시험이 유지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입장을 철회하기 전까지 총 자퇴 운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수관 / 건국대학교 로스쿨 학생회장
- "지금 법학 전문대학원 총 재학생들이 다 같이 자퇴결의를 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온 변호사단체들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시적인 유예는 오히려 혼란을 방치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결정을 미룬 것"이라며 하루빨리 '사시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훈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국민의 85% 이상이 사시 존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뒤로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지금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로비에 휘둘린 것"이라며 대한변협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존치도 폐지도 아닌 어정쩡한 유예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법시험을 둘러싼 갈등은 4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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