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21년까지 페지 유예…"제도 개선 필요성 있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 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