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일자리 양산에 공공일자리 중도포기율 높아졌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주기 위한 ‘뉴딜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대학생 A씨. A씨는 취업난에 아르바이트라도 할 겸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가 결국 중도 포기했다. 직책은 거창하게 ‘매니저라고 돼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 일을 배우기는 커녕 허드렛일을 하기가 일쑤였다. 경력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참고 일해보고자 했지만 차라리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그만두게 됐다.
서울시가 주도해 만든 공공일자리(공공근로, 뉴딜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중도 포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일자리 사업 중도 포기율은 2013년 12.7% 에 불과했지만 2014년 16.3%, 2015년(1월~10월 현재) 17.5% 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큰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중도포기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율은 ▲2014년 13.8% ▲2014년 15.4% ▲2015년(1월~10월) 18.2% 로 높아졌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이렇게 중도포기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심각성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근로는 2013년까지 분기별로 4번 실시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5개월씩 2번 실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 영향이 있었다”며 13%대에서 18%대로 높아진 것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참여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뉴딜일자리사업도 중도포기율이 크게 상승했다. 2013년 중도포기율은 11.6%였지만 올해들어 10월까지 중도포기율은 19.9%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는 뉴딜일자리 사업은 취업을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에 중도포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뉴딜일자리 사업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의 포기 사유를 보면 창업·취업에 따른 것은 30%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 비율은 46% 였지만 오히려 30%로 하락했다.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중도포기율이 높아진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일자리 업무와 달리 실제 업무는 허드렛일이 많으며 임금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한 뒤 제대로 쓰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2013년에 공공일자리 사업에 65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가 613억원(94.0%) 밖에 쓰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606억원을 신청했다가 563억원(92.8%)만 사용하는 등 예산대비 집행액 비율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시가 가장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강조하는 뉴딜일자리 사업은 203억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10월까지 이에 절반을 조금넘는 119억원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뉴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3년, 2014년에 각각 38억원, 36억원의 예산이 남아돌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딜일자리는 45개 분야가 있으며 사업부서는 예산을 여유있게 짜는 경향이 있다”며 하반기 시작사업이 있어 연말이 되면 소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