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국민연금 국고 지원 86% 삭감"
입력 2007-10-09 09:05  | 수정 2007-10-09 09:05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한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에 대한 보조금은 크게 올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과 장복심 의원이 '2008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86%가 줄었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지원은 각각 30%와 2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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