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구속제도 운용개선 TF팀 구성"
입력 2007-10-08 15:55  | 수정 2007-10-08 15:55
검찰이 구속제도 운용방안의 개선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제15차 검찰정책 자문위원회를 열고, 현행 구속제도의 개선과 법원과 협력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구속기준 새로운 정립과 고소제도 정비, 범죄피해자 보호, 대검 인권부 신설 안건 등의 법제도 정비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