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면세점 인허가 규제, 불확실성으로 결국 투자 위축”

면세점 인허가 규제가 해당 업종은 물론 연관 산업 투자 위축까지 불러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에 투자한 이유: 공공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한경연은 디즈니가 미국 올랜도 디즈니월드 건립을 추진하며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은 호텔, 음식점,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 사업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 확보와 사업 영역 확장을 막지 않는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는 디즈니월드만의 특별 자치구를 설립해 업종과 무관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허용했다. 또 호텔, 음식점 등 테마파크 이외 사업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규모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대해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롯데가 잠실 롯데타워 건립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호텔, 영화관, 백화점 등 다양한 업종을 통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잠실 면세점 특허연장 불허 등은 사업 불확실성을 키워 대규모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특히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와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한 진입 규제는 산업 공동화 현상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