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선거공약 미이행 처벌ㆍ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찬반 팽팽...한국범죄정보학회 주최 학술토론회

한국범죄정보학회가 주최한 제1회 전국대학생 범죄학술 토론대회가 '범죄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구기헌 상명대 총장, 김보현 전 국정원 차장, 신경식 육사 교수, 안종하 전 경호실 차장, 승장래 장군 등 학회회원 및 교수, 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했고 연세대, 부산대, 상명대, 서남대, 광운대 등 전국 20개 대학의 42개 팀이 참여해 5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구기헌 상명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사회는 고대로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혼돈의 시대가 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화 한국범죄정보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소득을 앞두고 있지만 압축고도성장의 부산물로 범죄건수가 매년 180여만 건 이상이 발생한다면서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범죄예방과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군 범죄, 정치인 공약, 시간절도' 등 4개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적정연령에 대해서는 1953년에 제정돼 스마트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면서 연령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 등 많은 국가가 14세미만으로 있다면서 현행제도를 고수하되 학교, 가정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치인의 선거공약 미이행은 후진국 정치문화의 근본원인으로 선진국 안착을 위해서는 처벌해야한다는 주장과 사법부를 통해 입법부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찬ㆍ반 학생 공히 선거공천 등을 통한 합리적 제재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무시간 중 시간절도의 처벌은 인권시비뿐 아니라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므로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군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군대내 폭력문화 및 소원수리의 오남용, 여군 성범죄 피해등을 지적하고, 간부들의 상담능력 개선과 생활관 변경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회 대상은 전재현(광운대) 학생이 수상하고, 최우수상은 이동근(상명대)ㆍ김규일(연세대), 우수상은 최동준(서남대)ㆍ차지원(한세대), 금상은 박수훈(부경대)ㆍ강병구(동국대)ㆍ박소영(광운대), 장려상은 오화랑(건양대) 학생 등에게 돌아갔으며, 부상으로 장학금 총 500만원이 수상자에게 상금으로 주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범죄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며, 토론문화가 없는 대학생들에게 한바탕 장을 만들어준 한국범죄정보학회에 감사를 표시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