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박용성 집행유예 "특정대학 이해관계 챙기려 했다"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박용성 집행유예 "특정대학 이해관계 챙기려 했다"
100억 배임은 무죄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박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교육부 직원들에게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압박한 혐의에 대해 "중앙대의 이해관계를 챙기려는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고 유죄로 봤습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공연 후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행이 결정된 뒤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수수한 부분은 뇌물은 맞지만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회장도 박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박 전 수석과 함께 중앙대가 받은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 법인회계로 돌려 사용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인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선지출한 혐의는 죄가 인정됐습니다.

박 전 수석은 선고 후 법정에 나온 지인들에게 "괜찮다"라며 손을 흔들며 이송됐습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자신을 중앙대 학생이라고 소개한 이들에게는 "내가 이사장을 그만뒀는데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