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유승준'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입국 금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유승준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9월 재외동포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거부됐으며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 이는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 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종 측은 "유승준은 아직까지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승준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13년 동안 비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며 "소송을 통해 이들이 원하는 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승준, 평생 입국 금지되려나" "유승준, 국회의원 자녀들의 병역기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유승준, 대한민국 헌법은 왜 유독 유승준한테 가혹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남윤정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