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척결에 돈 풀어라” 프랑스 적자재정 확대

프랑스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과 치안 유지를 위해 적자재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유럽연합(EU) 규정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누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IS와의) 싸움은 프랑스의 일이지만 유럽의 일이기도 하다”며 프랑스가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맞출 수 없다. 유럽도 이를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방비와 치안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EU가 강제하는 재정적자 제한을 사실상 지킬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 3년간 GDP대비 3%대 재정적자 규정을 맞추지 못해 EU의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EU도 테러 대책비용때문에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내년 프랑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 EU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