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국회 공론화에 찬·반 진영 격돌

사법시험 존치안이 국회에서 공론화하자 찬·반 진영이 각각 집회와 기자회견, 서명부 제출 등으로 목소리를 내며 맞섰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6000명의 서명부를 법사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대한변협 집행부는 올해 2월부터 사법시험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사시 존치 법안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반면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이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존치안은 기득권을 쥔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인 배출을 적은 숫자로 유지시켜 ‘법조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 준비생 등 2만여명이 이미 7년 전 예고된 사법시험 폐지 법안을 신뢰해 로스쿨에 진학했거나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각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몇몇 대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시 존치에 동의하는 학생들끼리 결성했다는 이 단체의 김광재(27·대학원생) 대표 등은 사시 출신이냐 로스쿨 출신이냐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공정한 기회를 갈망하는 대학생 및 청년세대 전체의 문제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전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대학생들에게 졸업까지 약 1억원이 든다는 로스쿨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과도 같은 곳”이라며 사시 존치안을 통과시켜 이 사회의 공평무사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사법시험 제도는 2016년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 2차,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