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용서 받지 못한 자' 유승준이 우리 나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여론몰이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히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유 씨의 거듭된 입국 시도에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