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대토론회> 전문가 공통 제언 "냉철한 전망 바탕으로 개혁 실기 말고 선조치하라"

앞으로 잘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적 전망에 기대선 안된다.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17일 경제대토론회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내수 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지순 한국경제학회장이 맡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속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조차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내놓았다가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베트남전의 희생자들이 겪은 ‘희망고문에까지 비유했다.
신 부문장은 사람들의 본성이 원래 낙관적인 탓도 있지만 이에 더해 경제구조가 변화하는데 정작 우리는 과거 인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같은 오류가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을 크게 헛짚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기 사이클의 문제인지 전반적 구조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못하면 단기적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을 왔다갔다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을 실기(失機)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신 부문장은 ‘한국경제의 일본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산버블이나 부동산 시장 붕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일본을 따라잡은 후발주자에 비해 우리의 후발주자인 중국은 훨씬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장기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성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지금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이미 주어진 여건에 대해 방어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위기”라며 정책은 물론 기업조차도 방어적 자세로 변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주력 12개분야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한마디로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정체된(static) 코리아로 바뀌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상황 타파를 위해 기업들이 쉽게 사고팔며 자기산업을 변신시킬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등 국회를 향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문제도 알고, 전망도 알고, 해법도 아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진짜 위기다”고 격정적으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상황대로 가면 2~3년 내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법안 처리가 더딘 국회를 향해 각성을 촉구했다. 권 원장은 ▲수출 주력품목의 교역량 축소 ▲고령화로 인한 소비부진 ▲기업투자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등을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장애물로 지목했다. 그는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이 2005년엔 8개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2개로 줄어들었다”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25%, 현대자동차는 도요타의 15%에 불과하다”고 대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지적했다.
권 원장은 또 아무것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라며 환경규제·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외국기업 국내기업 모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우리 경제 핵심 문제점을 ‘3D 키워드로 정리했다. 첫번째 문제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부인(Denial)이 꼽혔다. 총론적으로는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자신의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고 외부환경에만 주목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도 개발시대 고속성장 신화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물량투입·수출제조업과 같은 전략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며 좀비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늘어나는 가계빚·정부빚을 꼬집는 ‘부채(Debt)도 나왔다.
장 위원은 부채 감축을 위해 ▲소득성장을 통한 부채상환능력 증대 ▲적정한 인플레이션율 ▲대대적인 부채 구조조정 ▲디폴트로 부실 털기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사회 분열을 뜻하는 ‘분열(Division)이 등장했다.
장 위원은 지금처럼 이념·계층·지역·세대간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고통분담을 통한 구조조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한국경제의 퀀텀점프도 요원하다”며 지금 4개 개혁이 실행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결국 우리사회의 통합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