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간담회 "취업규칙변경 지침부터 풀어가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7일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 등 이른바 ‘2대 지침 가운데 취업규칙 변경 완화부터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는 전문가들과 논의는 어느정도 마무리했다. 다만 언제부터 논의할지는 노사와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대 지침은 1년여의 기간동안 추진된 노동개혁 과정에서 노사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으로 꼽힌다. 근로계약해지 관련 지침은 저성과자·근무불량자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기준·절차를 마련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변경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이뤄졌다.
다만 이 장관은 당장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불과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 법안을 비롯한 5대 입법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노사정 각 간사가 협의해서 방향을 잡는게 옳다”고 설명했다. 2대 지침관련 논의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도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 시점은 말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입법 과정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 중요한 제도들이 부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 3가지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다보니 근로시간 단축이 부각이 안 됐다”며 5대 입법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현장 혼란을 없게 할 통상임금이 가장 중요한 제도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5대 입법 중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만 분리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정규직 관련 법과 비정규직 관련 법이 따로따로 갈 수는 없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청년수당 관련 토론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의 끝장토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토론을) 하겠다 했는데 다시 노동부 장관이 아닌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하겠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취업지원 정책이) 청년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지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치적인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