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집회 대처 두고 뜨거운 논란 이어진 국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마비시켰던 대규모집회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16년도 예산조정 소위에서 경찰의 시위 대처 관련 예산 중 최대 160억원을 삭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위 대응 예산이 여야 대립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위와 관련해 과잉진압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많다”며 농민 한 분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경찰청 예산 가운데 ▲바리케이트 구입 등 경비경찰활동사업 9억원 ▲노후 채증장비 교체를 위한 치안정보활동사업 18억원 ▲경찰기동력강화사업 113억원 ▲의경대체지원사업 20억원 등 4가지를 감액 대상 사업으로 꼽았다
경찰청은 2016년 예산안에서 경찰기동력 강화 사업으로 494억 3400만원을 배정했다. 이중 승합버스 구매 비용은 113억 7500만원이다.
안 의원은 기동대버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진압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경대체지원 사업에 배정된 220억 4500만원 중 살수차·카메라 구입 비용은 약 20억원이다. 안 의원은 살수차 3대 추가 구입 내용이 포함됐는데 방어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공격용 살수차는 단 한 대도 허용할 수 없고, 정부는 급하다고 해서 국정역사교과서처럼 예비비로 살수차를 구입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예산 공세에 새누리당은 강신명 경찰청장의 시위 진압 방식을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강 청장이 참석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가 안되고 정파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경찰에게 엄격한 후속 조치를 당부하고, 야당 역시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법치사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폭력 시위 참가자들을 위한 명분 없는 시위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야당이) 경찰의 치안 기능 약화를 위해 경찰 버스 구입 예산과 세정 예산을 삭감하겠다는데 이는 경찰의 치안 능력 약화를 환영하는 반사회적인 세력”이라는 말로 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경찰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체포 실패는) 경찰이 국민 기대에 어긋나는 체포 불발 사태였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시위 현장에서) 밧줄을 당기던 사람을 보면 마스크 등 신원 은폐 수단을 사용해 극렬하게 시위하던데 이런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한 위원장이 1000여명의 호위대에 둘러쌓여 이동했고, 병력 투입해 검거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 불상사를 우려했다”며 대부분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 등을 써 채증, 판독이 어렵지만 모자쓰기 전 모습을 철저하게 채증해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