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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경협 확대, 북 규제완화가 필수"
입력 2007-10-02 11:10  | 수정 2007-10-02 11:10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남북 경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제특구 확대와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방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측의 획기적이고도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 확대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유력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해주와 남포, 신의주, 나진 등입니다.

특히 해주는 개성공단과 수도권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북의 안보문제가 걸림돌이고, 노 대통령이 둘러볼 예정인 남포는 전력사정이 좋고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인터뷰 : 동용승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남포인데 평양을 배후로 갖고 있고 남호항의 항만시설이 양호해 해외시장으로 접근하는데 최적의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꽁꽁 묶여있는 북측의 투자 규제환경입니다.

경제특구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도 현재처럼 통행과 통관, 통신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고일동 / KDI 선임연구위원
-"앞으로 남북경협이 확대되고 발전하려면 기업 차원의 협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한 이번 역사적 방북이 이같은 북한의 규제환경을 풀 수 있는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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