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도 민노총도 싫다” 미가입 노조원 5만 증가

정치적 구호에 염증을 개별 사업장들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가입을 꺼리는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상급단체인 양대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조원이 1년새 5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 노조원의 복지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우선시되는 양대 노총의 움직임에 각 개별 노조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전년대비 4만9306명(12%) 증가했다. 1년새 전체 조합원 수가 5만7884명(3.1%)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미가맹 조합원 수의 증가세는 단연 두드러진다. 이로써 미가맹 노조원 수는 43만881명이 됐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84만3174명으로 2만3419명(2.9%)이 1년 새 새로 가입했으며,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63만1415명으로 5380명(0.9%)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조합원(190만5470명) 가운데 미가맹 노조원 수 비중은 2013년 20.7%에서 22.6%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한국노총은 44.4%에서 44.3%, 민주노총은 33.9%에서 33.1%로 축소됐다.
가맹 노동조합 수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양상은 비슷했다. 지난해 기준 미가맹 노동조합은 1년전에 비해 147개(5.8%)가 증가하며 양대노총을 크게 앞질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 수는 각각 83개(3.6%), 10개(2.8%)에 머물렀다. 전체 노동조합 수(5445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미가맹 노조(49.3%), 한국노총(44%), 민주노총(6.7%)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미가맹 조합·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은 2013년까지 존재했던 ‘국민노총이 한국노총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 가입을 거부한 개별노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노총이 한국노총으로 통합되면서 한국노총 가입을 거부한 노조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원인 외에도 각 개별노조가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상급단체인 양대노총의 정치적인 움직임에 싫증을 느낀 개별노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맹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면 대외적인 활동을 하거나 납입금 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에 거부감을 느낀 개별노조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가맹 노조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꽤 오랜 시간 지속돼 온 현상으로 상급단체인 노총의 행보에 부담을 느끼는 노조가 늘었음을 의미한다”며 복수노조 도입 이후 기존 노총에서 갈라져나온 노조가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배 연구위원은 개별노조가 지나치게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총 또한 개별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양대노총도 이처럼 미가맹 조합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 한자리수(9.8%)까지 떨어졌지만,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10%대를 회복해 2012년 이후 조직률은 10.3%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 부문과 공무원 부문은 조합원 수와 조직률이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교원 부문은 조합원 수와 조직률이 모두 감소했다. 민간 부문 조합원 수는 전년도 157만8000명에서 지난해 164만명으로 6만2000명 늘었다. 조직률은 9.1%에서 9.3%로 높아졌다.
공무원 조합원 수는 20만1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4000명 늘었고, 조직률은 63.5%에서 64.1%로 높아졌다. 반면 교원 조합원 수는 6만9000명에서 6만명으로 9000명 줄었고, 조직률도 16.8%에서 14.5%로 떨어졌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