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대토론회] “내년은 경제위기. 규제만 개선해도 GDP 2%P 상승”

규제개혁에만 성공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얼마든지 복원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 개혁이 미흡해 성장동력이 약화될 경우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분배 요구 분출과 성장 동력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17일 매일경제신문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6 경제대토론회에서는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쏟아졌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준경 KDI 원장은 OECD국가 가운데 꼴찌에서 네번째 수준인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상향 조정해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약 2%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이 3%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규제 개혁에만 성공해도 잠재성장 여력이 5%대로 껑충 뛰어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규제지수는 0.4로 전체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에 이어 맨밑에서 네번째에 달할 정도로 기업 규제가 세다. 규제지수가 0.8 이상으로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캐나다 등과는 대조적이다. 김 원장은 정체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글로벌 경제도 규제 개혁에 성공하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10% 감축할 경우 선진국은 GDP가 1.2%포인트, 개도국은 1.7%포인트씩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장은 구조조정 없이 방만한 재정지출과 감세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 수십년이 지나도록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며 향후 한국의 성장 경로는 미국, 독일처럼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나빠진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앞으로도 최소 5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전세계 GDP 성장률 보다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한국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5% 수준이었는데 위기 이후 3%대 중반으로 하락했다가, 현재 더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은이 내다본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2%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출산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글로벌 경제는 올해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회복세는 미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2년부터 3년간 성장이 둔화된 글로벌 경제가 내년에는 소폭 상승해 3%대중반까지 개선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4.5~5% 성장세와 비교해 볼때 1.5%포인트 정도 약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이상덕 기자 / 정의현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