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에도 부엌 없는 '호텔형 객실' 만든다

휴양 콘도미니엄에도 호텔처럼 취사시설이 없는 객실이 등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을 갖추면 총 객실의 30% 이하 범위에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휴양 콘도미니엄은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객실 쾌적성을 높이면서도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콘도미니엄 각 객실에 대해 공유제(분양)·회원제 혼합 분양을 금지한 규정을 폐지해 분양과 회원모집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객실을 분양 5구좌, 회원 5구좌 등 총 10구좌가 나눠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시·군·구에 보고해야 할 중대 사고 유형을 규정했습니다.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기구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돼 인명 구조가 이뤄진 사고가 해당합니다.

지자체에 중대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물립니다. 거듭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200∼300만원을 차등 부과합니다.

중대 사고를 통보받은 각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사용 중지·개선·철거 명령도 가능합니다.

원래 유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했지만 보고 대상 사고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사고관리가 미흡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