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식 '단통법' 추진…"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비판

日, 한국식 '단통법' 추진…"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비판

일본 정부가 한국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통신 시장에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이 지나치다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이통사는 단말기와 통신사를 정기적으로 갈아타는 이용자를 겨냥해 단말기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비싼 통신요금을 내며 할인 재원을 부담하는 폐해가 있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입니다.

총무성은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에 대해 단말기의 가격 인하를 규제하는 법률은 한국에 전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으로 대리점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장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총무성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